게임 플랫폼 스팀, 거래중단의 칼날 위에 서다

[스포츠춘추]

“플레이할 권리인가, 막을 권리인가.”

2025년 7월 전 세계 게이머들은 익숙한 게임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장면을 맞이했다.

스팀. 단일 플랫폼을 통해 세계 수억 명의 일상과 연결돼 있던 그곳에서 ‘성인’, ‘AI’, ‘예술’, ‘창작’이라는 복합적 경계에 놓인 수많은 게임들이 카드사들의 결제 거부 요청 한마디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사태는 단순한 유통 제한이 아니다. 커뮤니티, 개발자, 시장이 한목소리로 ‘검열’임을 인지했다.

실제로 사라진 것은 픽셀 너머 게임산업의 혁신이었고 창작자들의 희망, 미래의 상상력 그 자체였다.

■ ‘규제’인가, ‘검열’인가...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지난 7월 17~18일 다수의 개발사들은 “카드사(비자, 마스터카드) 차단 조치에 따라 해당 게임을 삭제한다”는 스팀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토대가 된 사유는 ‘환불 불가, 결제 위험’ 등 표면적이었으나 실상은 플랫폼이 카드사 압력에 굴복해 창작자와 플레이어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일본의 유명 디렉터 요코 타로는 “이렇게 단번에 세계의 표현의 자유가 좌우될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게임산업의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표적이 됐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의 확산

삭제된 게임은 수백 종에 달했다. 21일 GameRant에 따르면 글로벌 ‘반대 서명’ 운동은 불과 이틀 만에 3만명 동참으로 번졌다.

개발자와 게이머들은 각국의 규제기관과 결제사업자, 나아가 정치권에 “카드사와 플랫폼 압박은 단순 소비자 문제를 넘은 산업 발전의 본질적 저해”임을 항의하고 나섰다.

답은 명확하다. 지금 바꿀 수 없다면 미래도 없다. 2025년 소수 결제네트워크와 플랫폼의 결합이 국가의 규제나 문화보다 더욱 강력하게 시장과 자유를 제약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BC 등 해외 주요 언론은 “플랫폼-카드사-이해관계자 힘겨루기 속에서 언제든 ‘표현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경고했다.

플랫폼의 중립성, 결제 네트워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태는 혁신이 ‘금지’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카드사와 플랫폼이 ‘자유’의 기준까지 좌우한다면 게임산업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표현의 자유’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 K-게임, 규제 철폐와 자유 선언으로 세계 선도

플랫폼과 결제사의 결정으로 ‘자유’의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한국의 게임 정책은 더 이상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나 장벽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히 불필요한 규제와 위해성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게임 창작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호 및 진흥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게임업계 역시 개별 기업을 넘어서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글로벌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산업 전반에 자율과 혁신, 국제적 책임경영이 뿌리 내리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산업이 힘을 모아 K-게임이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창조산업이 되도록 실질적 제도 혁신과 독창적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