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산업 및 노동계 3단체, 정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판

[더게이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3개 단체는 3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3개 단체 입장은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이 내용을 축약해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단체들의 주요 건의 내용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따라서 산업과 고용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현실적인 목표 재수립과 실질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급격한 전동화가 불러올 섣부른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기술중립적이고  수요 창출이 가능한 현실주의적인 균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누적등록 목표를 적게는 840만대, 많게는 980만대 이상(등록비중 30~35% 이상) 달성해야 하는 수준으로 과다하는 것이다. 

3개 단체들은 이런 정책 설정은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퇴출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충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며 이보다 앞서 부품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책적 비판을 넘어 3개 단체들은 건의문에 현실적인 대안도 제안했다. 건의문에 따르면,최근 보급 추이,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 (등록비중 19.7~ 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