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특검, 尹·秋 공모 밝혔지만…진짜 문제는 조희대 사법부” [더게이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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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조희대 사법부’라는 암초에 가로막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어준은 11월 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문제는 영장 판사들”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어준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는 판단을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불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며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판사들, 그들이 문제”라고 직격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어준은 특검의 수사가 사법부의 반복된 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채 상병 사건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내란 사안에서는 ‘불법성 인지 여부’를 문제 삼아 기각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김어준의 발언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속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0월 중순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