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안쓴다더니”…서울시, ‘한강버스’ 인플루언서 유료 마케팅 추진 [더게이트 CAR]
-서울시·진흥원, 한강버스 홍보 인플루언서 모집 -총 1100만원 제작비 지원…유료광고 표시는 ‘설명란만’ -시 “1인미디어 육성 목적”…실제론 ‘홍보 문구’ 의무화 -민주당·시민단체 “혈세 홍보, 공정위 지침 위반 소지”
[더게이트]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한강버스’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 유료 마케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 실효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또다시 홍보성 캠페인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의 미디어 지원 플랫폼 ‘크리에이티브포스’를 통해 ‘한강버스 홍보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사업 공고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제작자 10명을 모집해 각각 110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중 10만 원은 ‘광고비’로 집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료광고” 표시 빠진 영상...공정위 지침 위반 논란
문제는 유료광고 표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포함되면 화면 왼쪽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가 자동 노출된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은 영상 설명란에만 ‘유료광고’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즉, 영상을 시청하는 일반 이용자는 광고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유료협찬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더게이트]와 통화에서 “한강버스 캠페인은 1인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목적이 크다”며 “영상 수익창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 공고 내 세부 홍보계획(안)에는 “한강버스의 주요 노선, 탑승위치, 요금 등 안내와 함께 ‘쾌적함·효율성 강조’ 문구를 포함할 것”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돼 있다.
“1500억 투입된 사업에 또 홍보비?”...시민단체 “혈세 낭비” 지적
한강버스는 이미 총 15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초기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조하지만, SH공사의 대출·보증 제공 등으로 사실상 혈세가 투입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효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인데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미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상황에서 또다시 홍보용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것은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조차 불투명한데 세금으로 홍보까지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유료광고 표시 의무를 회피하려는 구조라면 명백한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한강버스는 시 재정지원 없이 출자금 100억원, 타인자본 1356억원, 보조금 67억원으로 조달했다”고 밝혔으나, 간접 지원과 홍보비 집행까지 감안하면 ‘혈세 무관’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