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다"

[더게이트]

국민의힘이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 "부동산 양극화 심화됐다...10·15 대책 철회해야"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금 부자들이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규제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 "시장 사실상 '셧다운' 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며,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설명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