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이트]

창원시가 진행해온 창원NC파크 루버 추락 사고 조사를 경상남도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바뀌지 않았다. 경찰 조사 대상인 창원시가 구성한 조사위원들이 그대로 조사를 이어간다. 국토부가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던 바로 그 위원들이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담당해온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운영을 18일자로 넘겨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교체 없이 활동을 이어간다. 운영 주체만 바뀌었을 뿐, 조사 인력은 그대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조사' 논란이 터져 나왔지만, 결국 간판만 바꾼 셈이다.

발단은 지난 3월 29일이다.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이 열리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cm, 무게 약 60kg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쳤다. 가장 위독했던 관중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숨졌다.

이후 창원시는 4월 18일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문제는 경찰 조사 대상인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구단을 조사하는 구조였다. 국정감사에서 '셀프 조사'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국토부가 문제라고 했던 바로 그 위원들 그대로 유지

더게이트 취재 결과 NC 구단은 경남도 이관엔 동의하면서도, 위원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초 국토교통부는 구장 점검 차 창원NC파크를 방문했을 당시, 창원시에 현 사조위 구성의 공정성과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공식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시각 다양성을 반영한 12인 체제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총 6명의 인사를 직접 추천하기까지 했다. 창원시가 구성한 사조위라면 해촉 후 재구성하라는 권고도 함께 이뤄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국토부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다. 11월 17일까지 창원시가 단독 운영한 사조위는 11인 체제로 계속 유지됐다. 최초 9명에서 사조위 요청으로 2명이 추가됐을 뿐, 국토부가 추천한 6명 중 실제 반영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창원시로부터 수당 받던 위원들, 그대로 경남도 조사 이어가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로부터 참여수당을 받고 활동한 사조위 위원들이 그대로 남는다면, 과연 공정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운영 주체가 창원시에서 경남도로 바뀐다고 해서, 7개월 동안 창원시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온 위원들의 시각이 달라질 리가 없다.

NC 관계자는 "위원 전원 교체 없이 활동을 이어간다면 사조위 운영 방식, 구성의 정당성, 역할 및 권한의 한계 등 공정성과 객관성 부합 여부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조위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가 사조위 운영 책임을 회피해 조사 대상인 시가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다. 국정감사 비판에 떠밀린 결과였다.

도는 이달 중 열릴 6차 사조위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향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위원 구성이 그대로라면, 조사 내용 역시 창원시가 주도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법하다. 이래서야 공정한 사고 조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연 모든 관련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일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