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이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가수요의 진정세는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14일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 부동산 세제 개편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한 의장은 14일 방송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집값 대응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0·15 대책 발표 후)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빠르다"며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65세 정년 확대 두고는 "계속 추진하겠다"

당정의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확대' 방침과 관련해 한 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의장은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 체계가 각 기업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건 쉽지 않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깨는 것도 생각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노사가 밀도 있게 논의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좁혀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진행 예정…경영권 방어와 별개"

한 의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강행 의지를 보였는데, 한 의장은 "주주 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소액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는 열어 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계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주주 환원의 차원인데, 이걸 경영권 방어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